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정:2020.02.13

개정:2021.05.20

개정:2022.04.23

개정:2023.02.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개발기관(장)”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의미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 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3조【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한다.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한다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하고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 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구참여확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연구참여확약서는 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으로 체결이 완료된다.

제9조【연구참여확약변경】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변경 ‧ 중단 ‧ 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 ‧ 실종 ‧ 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으로 변경이 완료된다.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인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3.02.06]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점검】 연구개발기관은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보장】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 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책임자 000와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없음

다. 월 참여율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액 : 월          원(세금포함)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사.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장 : 협성대학교산학협력단장  (서명 또는 인)

* 본 문서의 승인은 전자날인으로 갈음한다.

※ 유의사항

∎ 연구참여기간은 가능한 학기(6개월) 또는 년 단위를 원칙으로 함

∎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형법」상의 수사의뢰, 형사고발과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