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

2020.10.05. 제정

2023.11.1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협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함)의 지식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며 교직원 등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노하우 및 기술정보 등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 본교 또는 정부 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 하게 된 발명,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본교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5. “외부발명자”이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을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 고안,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상표법상 상표, 저작권법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식물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발명”은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배치 설계”, “품종”으로,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배치설계권” 등으로, “발명자”는 “창작자”, “육성자”로 본다.

제4조【권리의 승계 및 포기】①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단,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교직원 등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 유지 또는 포기의 대상 및 방법】①국내 및 해외에서 등록 후 6년 이상 경과 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권리 유지 또는 포기의 대상으로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등록 후 6년 이상 10년 미만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권리의 포기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포기하기로 결정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포기 여부를 결정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동조 제2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된 지식재산권 또는 등록 후 10년 이상 경과 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할 수 있다.

1. 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술이전 이슈 등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④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발명자가 양수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등을 통해 적정 기술료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을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임】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함)은 협성대학교 총장을 대리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제4조에 따른 권리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할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제2장 신고 및 출원

제7조【발명의 신고】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발명자가 2인 이상일 때 발명신고서에 발명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및 통지】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제7조에 의한 발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명자에게 권리승계 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출원】산학협력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자로부터 제7조의 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관련 비용 등】①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등급 심의 결과에 따라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해외출원의 경우 심의를 통해 PCT 출원 및 개별국 진입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해외출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출원 관련 비용을 지원하되, 동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는 경우의 특허 관련 비용 및 특허 등록 후 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산학협력단과 제3자의 별도 약정에 의한다. ④ 산학협력단이 제4조 1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협성대학교 전담특허업무를 통해 특허 절차를 진행하며, 이 경우에만 특허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특허출원 등의 제한】발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허권의 승계】교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을 승계할 경우,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으로, “특허출원”은 “특허권자 명의변경”으로, “등록비용”은 “등록유지 비용”으로 본다.

제3장 지식재산 심의위원회

제13조【지식재산심의위원회】①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구성】①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에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위촉직 위원에는 변리사, 변호사 및 분야별 전문위원 등을 포함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②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의 유고가 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관리규정의 개폐

2. 특허권의 신청, 승계, 유지 등의 결정 여부

3. 발명자 보상금 지급 여부

4. 기타 지식재산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17조【회의소집과 의결】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제16조 3호에 따른 중요 사항이 발생할 시 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임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간사】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9조【소위원회】제13조 제2항의 소위원회로 특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발명보상

제20조【계약의 체결】이 규정에 따른 직무 발명의 실시 및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은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한다.

제21조【발명자보상금】①산학협력단은 제20조에 따른 계약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발명신고서에 명시한 기여율 또는 발명자 보상금 지급 동의서에 기재된 지분

2. 제1호의 기여율 또는 지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 발명자가 평가·산정한 기여율 또는 지분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여율 또는 지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책정한 기여율 또는 지분

②발명자 보상금은 기술료 수입 중에서 특허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구분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관련 비용을 지원한 경우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
기술 이전	발명자	산학 협력단	기술이전 기여자	발명자	산학 협력단	기술이전 기여자
	70%	25%	5% 이내	80%	15%	5% 이내

기술이전기여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이전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지급 비율은 기술이전료 총액의 5% 이내로 기여자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조개정 2023.11.10.)

제22조【지분신고의 효과】발명자는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에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제21조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교직원 등이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4조【보상금의 불반환】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모인 특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 칙

제25조【발명자의 의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6조【비밀의 유지】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세부사항】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한 것과 등록된 특허권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