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징수 및 관리·운영 지침

제정 2023.07.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과제 및 사업연구비 중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정의

1.“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재위탁 과제 포함)을 말한다.

2. “민간”이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이외의 기업ㆍ단체로 민간 산업체, 민간연구소, NGO단체,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협약체결일 기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한 기관을 의미하고, 해외의 연구과제도 이를 준용한다.

②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한다.

제3조(간접비 징수기준) 간접비 징수율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고시에 따른다.

② 간접비 징수율에 대한 지원기관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르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지원기관의 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접비를 연구비와 별도로 지원하는 과제는 그 지원액 전액을 간접비로 한다.

④ 별도로 정함이 없는 기관 및 사업의 경우 10%(연구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할 경우 15%)계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간접비는 연구비가 입금될 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가 분할 입금된 때에는 입금 시점마다 분할 징수한다.

제4조(회계 관리․운영)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총장이 관리하되 산학협력단장이 관장한다.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타 수입의 계상)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기타 수입은 산학협력단 회계 수입이자 계정과목에 계상한다.

제6조(간접비 사용) ① 간접비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산학협력 운영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중앙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연구 결과 확산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등에 소요 되는 경비

3. 연구 수행에 따른 대학의 건물․시설․기자재 등 공통 유지관리비

4. 연구 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도서관․전산실 등 연구지원 건물․시설의 유지관리비, 연구비 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등

5. 공동기자재․연구시설․장치구입 등 연구 인프라 구축비

6. 연구소 및 사업단 운영비

7. 우수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8.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활동, 보험 가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9.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용 용도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총장이 정하는 경비

② 산학협력단은 간접비 중 대학에서 파견한 직원 인건비의 일부, 연구실 안전관리 비용, 본교 시설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등을 산출하여 교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간접비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책임하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간접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예산을 집행함에있어 간접비 설치의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접비의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 비율 이상으로 간접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단, 민간 연구개발과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회계담당 직원은 회계 법규와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이 지침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보고 등) 산학협력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간접비 사용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서류 비치) 간접비 관리․운영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 등은 5년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지침의 내용과 지원기관의 세부 지침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세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의 간접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전 지침(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지침 2023년 07월 13일 폐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