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성대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 창업 또는 기업운영 참여에 필요한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벤처기업,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이하 ‘기업’이라 한다)을 교내·외에서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교원’이라 함은 본교의 교원으로서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3. ‘창업겸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휴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창업기간’이라 함은 교원이 교원창업을 하고자 창업겸직 또는 창업휴직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6. ‘대학 지원(투입) 분’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지원(투입) 되는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지원 등을 말한다.

7.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8. ‘실험실창업’이라 함은 대학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이룬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본교의 실험실(연구실) 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9.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협동조합’이라 함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주관부서)  교원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은 창업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창업의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제4조(구성)  교원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임시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임용 기간으로 하고, 임시위원의 임기는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련단장으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창업보육센터 직원이 담당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창업과 관련한 대학의 기본 방침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원창업 기업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원창업에 따른 대학의 지원(투입) 분과 기업의 대학에 대한 기여에 관한 사항

4. 교원창업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창업 및 기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장 교원창업 절차

제6조(자격) 협성대학교 소속 교원으로 총장이 승인한 교원으로 한다.

제7조(신청)  창업을 하려는 교원은 소속 학과 및 단과대학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교원창업을 신청한다.

1. 교원창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교원창업 휴직·겸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교원 창업 관련 학과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5. 실험실공장 또는 실험실(연구실)창업의 경우 공장 설치 계획, 시설 배치, 허가조건, 관련 법령 등 설치와 관련된 세부사항

6. 기타 참고 서류(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등)

제1항 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여 계획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8조(심의 및 승인)  위원회는 창업 신청 서류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학과(부)장과 학장 및 해당 창업 신청 교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3. 대학 운영상 지장 초래 여부

4. 국가, 지역사회 또는 대학에 대한 기여도

5. 기타 창업 관련 주요사항

위원회의 심의 결과 창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교원인사 담당부서에 해당 교원의 창업휴직 또는 창업겸직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창업휴직 또는 창업겸직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서 교원창업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다.

제9조(창업기간)  창업교원의 창업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회(2년)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창업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학(산학협력단)의 지원(투입) 내역(공간, 시설 및 장비, 행정 지원,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대학에 대한 기여(공간·시설·장비 사용료, 주식 또는 이익금 분배, 기타 권리 및 의무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식재산권 사용 및 재정 기여 확약서

4.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여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1조(창업 승인, 겸직 및 휴직 허가 취소)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받았거나, 겸직 또는 휴직한 교원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승인, 겸직 또는 휴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이 승인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본 대학의 창업 지원 사항을 악용하여 대학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 대학과 이 규정이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총장이 창업 승인, 겸직 또는 휴직 허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학생창업 지원) 본교의 재학생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교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업의 변경 신고)  창업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사업 목적의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5. 휴·폐업 또는 흡수·합병 등 기업의 형태 변경

6. 지분의 변경 및 자본의 변동

창업교원은 당해 기업의 기업 현황 및 재무제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 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기업의 흡수·합병 및 매각)  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및 매각될 경우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회사로의 흡수·합병 및 매각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업의 흡수·합병 및 매각 시 창업교원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창업교원에게 주식의 공동매도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및 매각될 경우 산학협력단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이미 창업하고 있거나,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원 등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규정 제7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교원창업에 따른 대학(산학협력단) 기여기준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의 형태에 따른 기여기준

설립형태	창업자	대학기여기준	비고
주식회사	지식재산권 발명자	발행주식의 5%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로 법인전환 시 즉시 주식회사 기준 적용 시설사용료 등 부과 제외
	발명자 외	발행주식의 5% + 매년 연간 매출액의 3% (산학협력단 보유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지식재산권 발명자	매년 연간 매출액의 3%
	발명자 외	매년 연간 매출액의 5%

1. 매출액에 따른 기여금납부는 연간 매출액 1억 원을 초과한 때부터 시행함

2. 발행주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창업교원 창업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최초 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3. 지식재산권 발명자란 지식재산권의 발명자가 발명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를 말함

4. 개인 사업자는 창업한 회사의 총매출액 대비 상기 표에서 정한 요율의 경상기술료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함

기타 법인형태의 창업에 따른 기여기준

설립형태	대학기여기준	비고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	시설·공간·장비 사용료

1. 시설·공간·장비 사용료의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에 따르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액, 관리 운영비 등을 기준으로 정함

2.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성격,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유예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교원창업 신청서

회사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소속(학과/부)			직위
사업장주소			전화번호/Fax
업태/종목			창업아이템 (생산품)
총발행주식	________ 주 / 액면가_______원		자본금	_______만원
설립형태	주식회사 □ / 개인사업자 □ / 기타 □
참여인력	성명	소속(학과/부)	참여분야
주요주주 및 경영진	성명	직위	지분
차입금/담보	거래은행		대출과목
	담보내용		차입금

위와 같이 창업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학과(부)장 :	(인)
학 장 :	(인)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협성대학교     총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

신청인 :

1. 창업목적 및 회사개요

창업목적
기업체명			대 표 자
설립(예정)일			상시근로자수
소재지 및 소유여부				전화번호
본 사			(소유, 임대)
사 업 장			(소유, 임대)
업 종		주요제품
관계회사		자 본 금

2. 사업화 기술개요

기술·특허 및 제품명
개발기간		개발비용		제 품 화	(가, 부)
개발방법 (공동출원여부)	단독( ), 공동( )			권리자 (소유권자)
발 명 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 :

3. 기술(제품)용도 및 기능

관련자료 포함 3장 내외로 자율 기술

4. 시장 현황 및 효과

시장현황·규모 및 특성
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제품의 핵심기술과 보유여부 포함)
기술의 파급효과 (적용범위 및 응용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계획한 제품 포함)
기대효과 (매출증대, 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

5. 향후 추진계획(판매·연구 전략 및 계획 포함)

내 용	년 도		년 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6. 대학지원분 요청 내역

구 분	요 청 내 용
시설사용 장소 및 면적(m2)	실험실공장 또는 실험실창업의 경우 공장설치 계획서, 시설배치도 등 관련된 세부사항 별첨
비품 등
연구기자재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
참여인력 (연구원, 학생 등)
기타

※ 기존 시설물에 대한 구조변경 시 원상복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7. 대학발전 기여 계획서

구 분	내 용
발전기부금	주식
	현금
재학생취업
장학금
기타 시설사용료 등

8. 소속 부서의 업무 공백 보완계획서

대상업무	보완계획
담당하던 필수과목 강의계획
학부 및 대학원생 지도계획
수행중인 연구과제 계획

[별지 제3호 서식]

교원창업 휴직·겸직 신청서

신청구분	휴 직 □ / 겸 직 □
인적 사항	소속(학과/부)
	성명(주민등록번호)		( - )
	재직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주 소
창업 기업 개요	기업체명				참여(예정)직위
	기업체주소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업형태	법 인 □ / 개인사업자 □ / 기타 □
	휴·겸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내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협성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원창업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휴·겸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학과 동의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학과(부)장 :	(인)
학 장 :	(인)

협 성 대 학 교  총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교원창업 관련 학과 동의서

대학          학과       교수의 창업신청과 관련하여 학과 심의결과 전원 동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교원 서명으로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1. 창업교원 성명 :

2. 소    속 :           대학           학과

3. (예비)기업명 :

4. 업    종 :

5. 추천사유

20   년     월     일

학 장 :	(인)
학과(부)장 :	(인)
교 수 :	(인)
교 수 :	(인)
교 수 :	(인)
교 수 :	(인)
교 수 :	(인)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협성대학교     총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지식재산권 사용 및 재정기여 확약서

소속(학과/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식재산권 사용내역

· 관련 지식재산권 번호 :

대학(산학협력단)

재정기여 내역

· 총 발행주식 수(예정)   :           주

· 재정기여 주식 수(예정) :           주 (총 발행주식의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기타(      )

· 1주당 액면금액(예정)   :           원

비    고

별도 기술내용이 있을 경우 작성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1. 재정기여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5% 이상(발행주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창업기간 종료일 까지 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2. 설립 인가 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이전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3. 설립 인가 후 발전기금 납부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식기부약정서, 주식발행사 주주명부(설립 시, 기부 후 각1부), 주식발행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발전기금약정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협성대학교     총 장    귀하